[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요즘 대한민국 내에서 최대의 화두가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모두가 수십년 간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 확보. 맞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법무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주도해서 나오는 검찰 개혁안들을 보면 그간의 수사 효율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수십 년간 나름 그때그때 개선해 왔던 제도 개선 내용이지 저는 개혁이 아니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던데요.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눈을 닦고 봐도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검찰 개혁 아닙니까, 지금 현재? 총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저희는 하여튼...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총장님,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말씀하셨듯이...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현재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법무부 안이든 대검 안이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지금 아무래도 민주적 통제라는 쪽에 방점이 더 찍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자꾸 말씀을 돌리시고 그러십니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 개혁. 아까 말씀하신 게 정치적 중립 이거 외에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이제 과도한 권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저는 이분들이 아무리 다급하고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총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무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런 거예요. 이번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장관 사퇴하기 몇 시간 전에 발표했던 검찰 개혁안 중에서 가장 헤드라인에 올라 있던 게 특수부 폐지죠. 폐지 또는 축소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전도사인 양 개혁 법안으로 내놓은 검찰청법을 보면 반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주요 범죄. 이걸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01714540638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